전국 시군에 삼성전자가 들어서면 균형발전인가? : 원안과 수정안에 갇힌 균형발전.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갑론을박, 이제는 완전히 이전투구로 치닫는 분위기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여러 공간에서도 정치인들의 담론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원안과 수정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애초에 원안이 왜 제출되었는지도 생각하지 않으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입장도 없다.

필자는 명백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이유는 간명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없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재정능력이 없는 상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부처의 개발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거는 사업에서 돈을 따내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돈따내기 경쟁을 벌인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사업일까? 지방정부는 형식적으로 추진주체가 되지만 엄밀히 말해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만 할 뿐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자기 예산을 지키려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조직논리가 있다.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사업방식에 대한 방식으로 제출한 것이 개발단위의 광역화, 이른바 광역경제권 전략이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의 정치단위로 굳어진 지방정부들을 하향식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에, 각 광역권 내에서 일어날 갈등은 불을보듯 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부주도 개발 프레임은 여전하다.

결국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개발의 평면적 균형상태가 균형발전일까? 이것이 균형이라면 굳이 이름붙여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방민들에게 현금으로 쥐어주면 된다. 지방기업에게도 사업자금을 대주면 된다. 왜 애꿎은 강을 파내고 갯벌을 메우고, 산에 구멍을 뚫어대나.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투자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지역이 산업화되는 것이 균형발전인가?

결국 문제는 공간적인 균형이 아니라 사람 간의 균형이 아닐까. 지방민들이 원하는 것이 삼성전자 공장일까? 갈 수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는 서울대 KAIST일까? 내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가 집에서 즐길 와이파이 무선망, 노인들 쉴수 있는 경로당, 서울사람들이 즐긴다는 에스프레소 커피, 종종 찾아가서 여유를 즐길 전시회나 공연장, 어떤 종류의 책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이 아닐까. 나도 지방에서 살았었지만 정말 서울사람들에게 부러웠던 건 이런 것들이다.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 복지. 이를 통한 기회의 균등. 균형발전의 논리는 전면적으로 쇄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 땅의 자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